물권변동

소개

시험자료 입니다.

목차

[물권변동]
1.의의
2.물권변동의 모습
3.물권변동과 공시

[물권법정주의]
1.의의
2.인정근거
3.내용
4.효과
[우선적 효력]
1.물권 상호간의 우선적효력
2.채권에 우선하는 효과
[물권적 청구권]
1.개념
2.성질
3.효과
4.물권적 청구권과 다른청구권과의 관계
5.행사기간

본문내용

Ⅰ.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이는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물권의 득실변경이 된다.
Ⅱ.물권변동의 모습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병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변동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인 경우에 제 186조가, 물권변동인 경우에는 제 188조 내지 190조가 적용된다.
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물권변동을 총칭한다. 제 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그리고 소멸시효, 혼동 등이 있다.
3.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에 의한 구분으로서, 186조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을, 188조내지 190조에서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Ⅲ. 물권변동과 공시
1.공시의 원칙
1)의의
물권변동을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상(등기, 인도,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는 등기, 동상에서는 인도록 갖추어야 물권의 변동이 성립한다.
2)취지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명료화를 위하여 요청되며, 진실된 권리의 보호라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3)내용
a)공시의 원칙의 관철 방법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부인할 것인가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함으로써,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