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레포트 자료

소개

인코텀즈 2000레포트 자료(개정전과 개정후 내용 모두 소개하였음)

목차

1.인코텀즈란

2.인코텀즈의 개정의 이유
(1)국제적인 상관습 변화에 적응
(2)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무역전자통신문의 확대
(3)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2. 개정내용
(1)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에 관한 변화
(2)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3)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3."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
바뀐 인코텀즈 2000의 구성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
1. 출발지인도조건군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운송인인도(FCA)
(2) 선측인도(FAS)
(3) 본선인도(FOB)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운임포함인도(CFR)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3) 운송비지급인도(CPT)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4. 도착지인도조건군

본문내용

1.인코텀즈란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개정되었고 이번 2000년 개정을 포함 모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있다.

2.인코텀즈의 개정의 이유
(1)국제적인 상관습 변화에 적응
인코텀즈 2000은 통관주의와 실무관행을 존중하여 FAS의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의 수입통관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2)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무역전자통신문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개정서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여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필요없는 관세자유지역 등에서도 혼란없이 적용가능하도록 통관절차 규정 조항에 "적용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다.

2. 개정내용

인코텀즈 2000은 인콘텀즈 1990의 내용과 비교할 때 전체구성이나 개별 정형거래 조건의 추가나 삭제는 없으나 인코텀즈상의 언어표현을 정확화하고 각국 무역업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다.

(1)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에 관한 변화
인코텀즈 2000에서는 거주자 통관주의 원칙과 실무관행을 존중해 FAS조건은 수출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조건은 수입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