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 위주 토지행정 발전 방향

소개

주민편익 위주 토지행정 발전 방향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개념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Ⅲ. 지적․등기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1.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부합
2. 국가인력과 예산의 낭비 및 국민의 과중한 부담
3. 토지정책 시행상의 비효율성
4. 토지범죄의 기회

Ⅳ.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
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 방향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추진 방법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지적법 제1조『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업무를 다루고 있는 지적공무원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한정된 토지에 급증하는 토지수요는 유한의 토지를 보다 희소화 시켜 지가를 폭등케 하고 토지를 상품화 하였으며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가수요와 투기로 부동산시장을 문란 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토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소유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토지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소유권 보호의 기반 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과 등기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각각 이원화 관장처리 하고 있으므로 해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2분임에서는 ‘04년 지적행정반 입교를 계기로 현행 지적과 등기의 이원화 제도하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현장체험을 토대로 논의해 봄으로써 효율적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목적의 동기부여 및 문제점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Ⅱ.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개념
지적제도는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여 기록으로 국토의 일필지마다 그 위치․형태․종류 및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