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소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문제제기)
Ⅲ. 전문성을 해치는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의 공적부조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들로서 1986년 9월 정부가 국민복지증진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987년 7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5대 광역시에서 생활보호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49명을 최초로 채용한데서 출발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처음 배치된 후 지역사회에서 이들은 “달동네 파수꾼”, “사랑의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높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이들의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국가의 공적부조 업무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급기야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발전에 실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7,200명이 일선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 부제로 선정하였다.

Ⅱ. 현황(문제제기)

1. 사회복지전담무원의 직무 : 보건사회부 훈령 제 622호(개정 1997년 제39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통․리담당 등 기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서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일선에서 실제 행하는 업무(27개 분야)
가. 고유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업무(5개)
나.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 보건, 위생, 장묘, 방역, 영유아, 부랑인(행려자 포함) 보호, 이재민 구호, 이웃돕기 관련 업무(8개)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충청북도 http://www.cb21.net/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http://www.ksswa.or.kr/
· 사회복지워커넷 http://www.socialwor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