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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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썼다고 교수님께 칭찬도^^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은 정부의 의미와 특징
2. 정부형태의 순환
3. 큰 정부
ㄱ. 등장배경
ㄴ. 대공황
ㄷ. 정책 – 정부실패
4. 작은 정부
ㄱ. 작은정부의 등장배경
ㄴ. 정책 방향과 시행정책
ㄷ. 장 점
ㄹ. 학 설
ㅁ. 한 계
5. 추세
6.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혁
7. 의문점
8. 진단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760년대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자유주의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비하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그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는 벤담과 마르크스가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대한 불합리성에 직면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는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발생하자 경제학계에서도 자유주의 이론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국가의 개입을 주장하며 큰 정부를 도입하자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란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대공황이 발생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며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고용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을 가지고 온 대공황을 극복하고 세계는 경제의 호황기를 맞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선진국으로 치부되는 각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국가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이론에나 폐단이 존재하듯이, 수정 자본주의의 폐단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대다수 국민의 조직화된 조직의 이익집단의 사익(私益) 보호 또는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경제적 이익의 배분과정에 있어서, 경제논리에서 정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공권력을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치인의 영향이 커지고 각 국가의 경제 주체들은 정치인들에게 간섭을 함으로써 원론적인 경제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폐단을 가지고 왔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 이종수(2008),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 김광웅(2003), 「바람직한 정부」, 서울: 박영사
· - 이종열 칼럼(2010), 큰 정부는 경제를 약하게 만든다,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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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예산개요(1988～).
· - 고세훈(2007),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 - 김경훈(2008), 「잃어버릴 3년, 한국경제의 해법을 말한다」, 서울 : 원앤원북스
· - 강응선(2001),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정용덕(2005), 거버넌스와 국가역량,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 신순우(199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논문)
· - 기타 인터넷 블로그, 논문, 사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