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E)조약의 유보에 대하여

소개

-조약의 유보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도서 및 논문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로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는 차별됩니다.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약의 유보의 정의
2. 조약의 유보의 필요성과 의의
3. 유보의 허용기준
4. 유보의 절차
5. 유보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
1) 비엔나조약법협약 이전의 입장
(1) 국제연맹의 학설 : 만정일치설
(2) Pan American Union의 견해 : 독창적인 유보법 체제
(3)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나타난 ICJ의 견해 : 유연한 유보 체제의 도입
2) 1969년 비엔나협약 및 기타 비엔나협약
3) 인권조약의 활성화와 유보
6. 우리나라의 조약상의 유보
1) 국제인권규약의 유보
(1) 1985년의 가입동의안
(2) 최종 가입시의 유보
2) 기타 다자조약상의 유보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난민협약 및 의정서
(4)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5)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6) 기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약의 유보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두 시각의 대립을 명확히 잘 보여주는 주제이다. 국가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전통적 시각에서는 조약의 통일성을 보존하기보다는 각국의 의사에 따라 조약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유보의 자유를 인정하려고 한다. 유보를 인정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조약에 참여하게 되어 조약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보가 많이 첨부될수록 조약의 원래 모습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국제법이론에서 전제로 하고 있던 국가들의 상호적인 의무 및 권리의 교환의 성격을 지닌 조약들과 달리, 객관적, 통합적인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조약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조약이 출현하게 되면서 현대적 시각에서는 국가들의 의사를 제한하면서 조약의 통일성을 보전하고 조약하의권리 및 의무가 최대한 원래 모습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유보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현재 명시적인 유보조항이 없는 다자조약의 경우 위와 같은 두 입장을 조율하는 준거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969년에 채택한 비엔나조약법협약 제19조 (c)로 이 조항에서는 소위 말하는 양립가능성 기준(compatibility test)를 규정하고 있다. 유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보의 법적 효력 문제에 집중해있다. 양립가능성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양립가능성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유보의 법적 효력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조약의 유보에 대하여 의의 및 개념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 및 학설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조약의 유보의 정의
조약의 유보라 함은 “유보국과 1 이상의 타방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당해 조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공식선언”, “조약이 구속력을 갖기 전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일방적 유형” 또는 “조약의 효력을 변경 또는 제한하는 일방적 유형”으로 정의되어 왔다. 유보가 주로 다자조약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보는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시(서명시, 비준시, 가입시, 승인시 또는 수락시)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참고자료

· 1.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 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 3.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 5. 권해룡 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0.
· 6. 한국법제연구원, 다자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 7. 김현주, 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기준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8. 서원상, 국제환경법 상 차별적 공동책임,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