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한ㆍ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해석

소개

한ㆍ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FTA
1. FTA와 신자유주의
2. FTA 분류
3. FTA의 흐름
4. 한미FTA 타결내용
5.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Ⅲ. 한미FTA의 거버넌스적 차원적 접근
1. 세계화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적 관점의 한미FTA
3. 한미FTA의 거버넌스적 비중

Ⅳ. 한미FTA의 거버넌스적 문제점
1. 추진에 있어서 거버넌스 차원의 조급성과 임의성
2. 거버넌스 차원의 국내 의견수렴 및 합의 부족
3. 정부의 거버넌스적 역량의 한계

Ⅴ. 한미FTA에 대한 거버넌스적 차원의 대책방안
1. 순차형 전략 구상
2. 한미FTA 전략적 로드맵의 실천
3. 전략적 기반으로서의 FTA체제 구축을 위한 철학적 차원 확보
4. FTA에 대한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리더십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FTA정책은 자유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대선진 경제권과 포괄적(상품무역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시장 개방도 포함하며 무역규범과 다양한 정책조율도 망라)이고 높은 수준(고강도 개방)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중핵으로 한다. 그 정점에 위치하는 것이 한미FTA로서, 우리의 FTA정책은 시장개방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중시하는 통상정책적 맥락이 강하다.
자본주의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미FTA의 현실적 결과와는 무관하게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IMF 이후 한미FTA라는 자본주도 세계화의 두 번째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한미FTA를 통해서 세계화와 주체적 대응의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는, 한편으로는 한미FTA와 그 의미에 대한 섬세하고 정치한 이론적 및 논리적 분석을 통해 한미FTA의 논리와 전개 및 향후 영향에 대한 현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적 모습의 구체화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
한국이 향후에도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FTA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 미국과의 FTA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FTA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건 우리는 앞으로 크고 작은 FTA협상을 수없이 해나가야 한다. 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 온 FTA추진과정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미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인휘, 한미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KINS, 2008
· 남궁영,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응), 오름, 2009
· 학술단체협의회, 한 미 FTA와 한국의 선택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울아카데미, 2007
· 전재성,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삼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