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그 과제(신자유주의관점에서)

소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그 과제를 신자유주의관점에서 해석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논문과 정부기관(행정안전부 등)의 최신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습니다.
페이지수에서도 보시다시피 약 일주일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논문수준의 레포트입니다. 또한 본 과목(공기업론)을 수강하면서 A+을 받은 레포트인만큼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설립이유

제2절 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표 2-2> 외국인 투자액 대비 M&A 투자액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3장 공기업의 사례

제1절 성공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례

제2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성과
3. 민영화의 문제점
4. 아르헨티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과거의 정부도 그랬고 현재의 정부도,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많은 수와 국민들 여론까지 민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론적 내용을 논하고 공기업 찬․반 양론을 정리하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이다. 민영화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경제적 명제는 아니다. 동시에 공기업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그렇다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강조하고 절대적인 선(善)과 같이 주장되어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성의 강조와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정립이 그 핵심이다. 공기업의 존재 목적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자본의 논리가 민영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공공성이란 국가, 사회, 민족, 대중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공공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매달리는 논쟁인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고사업의 목적인 공기업이 어떻게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책임 있는 정책과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니며 이것은 21세기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철도, 통신, 가스, 전력 등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받아야하는 혈액과 같은 공공사회재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지역, 계층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급되어야 하는 집합적 생활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재는 공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기보다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자본의 자유 경쟁과 무한 증식 운동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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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공기업학회, http://www.kalpe.or.kr/
·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