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귀 서비스 모델 및 문제점 및 과제

소개

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귀 서비스 모델 및 문제점 및 과제

목차

1.사회복귀서비스 모델
2. 한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문제점 및 과제
3. 정책적 차원의 발전전략
4. 구체적인 방안

본문내용

3)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에서 발전된 직업재활의 다양한 성과들을 도입할 수가 있다. 나아가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주로 만성정신질환자, 알코올남용자, 더 나아가서는 치매질환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학대를 포함한 가족폭력, 자살, 행동장애로 인한 가출, AIDS 환자등 다양한 계층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차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적 활동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4) 전달체계 확립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여부는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의 흐름이 올바르게 정착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치료 → 재활 → 사회복귀 → 요양>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 단계들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치료로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단지 국공립 정신병원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요양을 위해서는 사설 정신요양원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리고 일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재활 및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그 지원의 미미함은 더더욱 명확하다.
앞으로는 보건소, 병․의원, 재활시설,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구축의 기본 원칙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
- 대규모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및 인가시설화
- 정신보건관련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평가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혁

참고자료

· 정원철, 정신보건사회사업론-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0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양서원, 2007
· 김규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현황과 당면과제-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집, 대구대학교. 1999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 용역보고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