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배경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4대강 사업의 배경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물 확보 위한 16개 작은댐 설치, 부영양화 우려
◈홍수방어 대책 위한 준설, 환경파괴 우려
◈유량 확보로 수질 개선 가능할까?

반대의견

본문내용

◈물 확보 위한 16개 작은댐 설치, 부영양화 우려
정부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해 7.6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는 한강에 3개(0.4억㎥), 낙동강에 8개(6.5억㎥), 금강에 3개(0.4억㎥), 영산강에 2개(0.3억㎥) 설치된다.
하지만 보 설치는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느려지면 녹조류가 번성하게 되고 결국 수중 산소가 부족해지는 부영양화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전국에 있는 1만 8천여 개 보 가운데 해마다 50~150개의 보를 철거하고 있으며, 보 철거작업으로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수방어 대책 위한 준설, 환경파괴 우려
정부는 또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에서 퇴적토 5.4억㎥를 파내겠다고 밝혔다. 홍수위를 1~5m 정도 낮추고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냄으로써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준설과정에서 오히려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간 안에 다시 퇴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준설은 골재채취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되지 않아 왔다.
실제로 환경부도 4대강에서 준설이 필요한 만큼 퇴적물 오염이 극심한 곳은 거의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만큼 우리 강의 퇴적물 상태가 양호하고, 따라서 준설로 인한 수질 개선 명분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다.
오히려 준설이 강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강바닥 모래와 자갈 등을 훼손해 생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골재채취 조사에 따르면 "준설로 물이 탁해지고, 골재채취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 방출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