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주체
2.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3.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4.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5.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6. 결론 및 조사 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주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념은 학자나 조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된 부분을 뽑아 정리하면 공공부조란 도움을 희망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인정하며, 주로 조세재정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1) 국민연금제도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①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③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하였거나, 공무원·군인·교직원으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등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7
·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2003
·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