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1-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목차

1. 사회보장법의 종류
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의 종류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의 사회보험이 만들어 진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1883년의 질병보험법, 1884년의 재해보험법 및 1889년의 장애노령보험법으로 이들은 1911년에 라이히보험법으로 통일되고, 아울러 직원보험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실업보험이 최초로 성립된 것은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법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법 보험적용방법은 보험료 중심이며 보험료 각출에 의한 급여로 급여는 자산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미수반한다.
사회부조법 종류는 공적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보건법), 공적부담연금법(결핵예방법, 종군위안부보호에 관한 법률), 전쟁희생자 원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공무상피해보상법(국가공무원법), 보편적 급여법과 특별적 급여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항)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