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설종합평가 방식

소개

일본의 “공공공사의 품질확보를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종합평가방식에 대해 소개한 자료

목차

1. 공공공사 `품확법`시행의 효과
2. 종합평가방식 개요
3. 종합평가방식 특징
4. 기술제안 심사 항목
5. 종합평가방식의 영향
6. 기술평가점의 중요성
7. 기술제안의 착안점

본문내용

1. 공공공사 ‘품확법’ 시행의 효과
2005(평성17)년 4월에 “공공공사의 품질확보를 촉진에 관한 법률”, 약자로 ‘품확법’이 실시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이므로 그를 위해 수단으로써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요소가 있다.
① 공공공사의 품질확보가 발주자의 책임이란 것을 명확히 한다.
② 가격경쟁에서 가격과 품질로 종합적으로 우수한 조달로 전환했다.
③ 발주자를 서포트 할 팀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양질의 인프라를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여 국민, 시민에 제공한다”라는 발주자의 책임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건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술자로서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각 사의 기업 경영진주도의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인명존중의 정신을 살려 1972(쇼와47)년에 시행한 노동안전법에서 사업자의 책임으로 정하여, “안전제일”을 의무화하였다.
품확법에서 공공공사가 “가격경쟁에서 가격과 품질로 종합적인 우수한 조달방법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본원의 품질확보를 추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점을 높이지 않으면 수주기회를 놓치게되므로 더욱더 기술력이 기업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것이 되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막부말기의 흑선사건에 버금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2. 종합평가방식 개요
2005(평성17)년 8월에은 품확법에 기초하여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참고자료

· 종합평가방식에서 승리달성 - 건설 VE의 향상(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