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행정사례를 한 가지 선택하여 이론적 모형(분석틀)까지 연구설계하시오

소개

저출산 대책 행정사례를 이론적 모형(분석틀)까지 연구설계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저출산 대책 추진 행정사례
[저출산 대책 추진 - 대구광역시]

Ⅲ. 문제제기
1. 출산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2. 가치관의 변화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의 해결방향

Ⅳ. 이론적 모형
1. 출산장려정책 도입의 이론적 모형
1) Wolpin(1984)
2) Hotz & Miller(1989, 1993)
3) Francesconi(2002)
2. 이론적 분석틀

Ⅴ. 연구 질문

Ⅵ. 가설

Ⅶ.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Ⅷ. 수집 자료 및 비교방법

Ⅸ.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안정된 출산과 보육환경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안정은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의 안정된 생활과 이들 계층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가능한 것이다.
2015년까지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최하위 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의 4813만 8000명에서 4927만 7000명으로 2.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인구는 72억 1943만 명으로 지난해의 64억 6475만 명보다 11.7%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10년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전쟁과 기아, 이주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9.2%로 한국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도 8.6%나 되며,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의 인구증가율이 12.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아시아의 51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증가율이 낮은 나라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일본(-0.1%), 아르메니아(-1.5%), 그루지야(-6.5%), 카자흐스탄(0.4%)등 4개국뿐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등이나 향후 고령화 시대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아직도 미온적인 대책에 불구하다.
즉, 대체로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저출산은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보육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출산비 지원만으로 출산 장려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탁아 정책을 탁아 목적, 육아의 책임 소재, 탁아의 책임소재, 탁아 정책 이념, 탁아 서비스의 대상·기능·종류, 탁아 교사의 전문성, 탁아 행정체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모형 즉, ‘공동육아형’과 ‘대리육아형’으로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조남훈,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선자,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 이승종외. 지방정부의역량과정책혁신. 박영사. 2008
· 이규환, 한국 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