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의와 의제 설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소개

쟁점 정의와 의제 설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쟁점 정의과정에 따른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분석
2.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따른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분석
3. 정부정책의제로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성공을 위한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금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시행이 예정되어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정에서 첫 두 단계인 쟁점 정의와 의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쟁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쟁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정책의제로 진행될 정도로 충분한 주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쟁점이 정책의제가 될 수 없다면 이는 절대로 공적 정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의 이 두 단계는 학교 지도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정치․사회 교과목과 많은 대학의 정책 채택이라는 보다 가시적인 단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 정의와 의제 설정은 전체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향후 발생하는 일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정책과정의 이 두 단계를 알지 못하는 교육 지도자는 교육정책 제안과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곤 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나와, 많은 지원을 받으며 입법부 또는 법정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전문가가 소외되고 그들의 생각 또는 경험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정의 첫 단계를 살펴보면,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정부정책 진행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쟁점 정의와 의제 설정의 관점에서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을 쟁점 정의 단계와 의제 설정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이 성공적인 정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쟁점 정의과정에 따른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분석

가. 쟁점 정의에 대한 정의
모든 교육자는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 문제는 삶을 불쾌하고 불편하도록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자의 대부분은 이 문제를 학교생활의 불가피한 부분 또는 성가신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