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소개

마약에 대한 정의 및 종류와
국제마약범죄조직 및 마약범죄예방에 대한 논문형식 리포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제1절. 마약류의 개념
제2절. 마약류의 정의
1. 인과관계
2. 허위관계
3. 촉매관계
제3절.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1. 대마
(1) 대마초
(2) 대마수지
2. 마약
(1) 양귀비
(2) 아편
(3) 모르핀
(4) 헤로인
(5) 코데인
(6) 코카인
3. 향정신성의약품
(1) 메스암페타민
(2) 엑스터시 (Ecstasy, XTC, MDMA, "도리도리", 搖頭丸)
(3)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4) 야바 (Yaba)
(5) GHB (Gamma-HydroxyButrate, "물뽕")
4. 신종마약류
(1) Dextromethrophan 제제
(2) 해시 브라우니
(3) 케타민
(4) 누바인 (염산날부편)
(5) 대용마약(디메틸암페타민)
5. 마약류 약리작용

제3장 생산지 중심의 마약 확산실태
제1절. 황금삼각지대
제2절. 황금초생달지대
1. 아프카니스탄
2. 신흥 삼각지대
제3절. 중남미의 코카인삼각지대
제4절. 필로폰의 삼각지대
제5절.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마약범죄 실태
1. 방글라데시
2. 캄보디아
3. 라오스
4. 미얀마
5. 파키스탄
6. 필리핀
7. 부 탄
8. 태 국

제4장 마약류에 관한 국제조직
제1절. 코카인 관련 국제조직
1. 메델린 카르텔(Medellin cartel)
2. 칼리 카르텔 (The Cali Cartel)
제2절. 이탈리아 마피아의 마약범죄 개입
1. 코자 노스트라
2. 카모라
제3절 미국내 주요 마약범죄단
1. 지옥의 천사들 (Hell`s Angel)
2. 뉴욕 마약조직 (New York`s Drug Group)
3. 디트로이트 흑인연합회 (The Chamber Brothers of Detroit)

제5장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제1절. 마약류사범의 추세
제2절. 마약류 단속 동향
1. 주요 특징
(1) 총 괄
(2) 주요 특징
2. 마약류 밀수동향 상세 분석
(1) 마약종류별
(2) 적발단서별
(3) 밀수사범별
(4) 은닉수법별
(5) 적출국별
(6) 반입경로별

제 6장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제1절. 법·제도적인 측면
1. 법률의 정비 및 마약류 분류방법의 개선 필요성
2. 치료제도의 보완
제2절. 교정시설내의 치료체계 요구
제3절. 수사제도의 개선 방안39
제4절. 수사의 과학화40
제6절. 예방활동의 강화
제7절.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만약 지구상에서 마약류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많은 인구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약류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신적 환각이나 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류를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개인·가정·사회·국가가 순차적으로 불행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파멸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 자격있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수반되지 아니한 마약류사용은 인류의 건강과 도덕성 파괴를 야기하여 결국에는 폐허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약범죄는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그 수법과 죄질이 더욱 교묘화, 대형화, 조직화되면서 다른 범죄와의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마약문제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또는 서유럽의 일부국가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이미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남용이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어 있고, 그로인한 폐해도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재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제2장 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제1절. 마약류의 개념
마약류는 인체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물로 인체에 지대한 해를 미치는 물질을 의미한다. 마약류 본래 의미는 Narkoticos의 그리스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무감각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마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내성 . 의존성 . 금단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자신은 물론이고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마약류는 아편.모르핀.코카인.필로폰(히로뽕).대마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는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 환각작용을 일음키고 있으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되는 물질이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중세를 일으켜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학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어 사회에서 낙오하게 되는 무서운 물질이다.

참고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6
· 관세청 마약조사과, 마약류 밀수동향, 2006
· 송병호, “특수범죄론”, 다해, 2009
· 조은석外,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199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미국의 경우, 1993
· 최정일,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5
· 최정건,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연세대법무대 학원, 2007
·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규복,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찰수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경수, 마약범죄학(Ⅱ)-제1권 마약범죄론- 도서출판 삼진
· 박기륜,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 양태규, 조직폭력 범죄수사론
· 기타자료
· http://blog.daum.net/jo1955
· 한국마약퇴치본부, http://www.drugfree.or.kr
· The Times, http://www.thetimes.co.uk
· 네이버, 용어사전 http://www.naver.com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