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안전지원 개선방안

소개

저소득층 재난안전지원 개선방안

목차

Ⅰ. 동기

Ⅱ. 현황
Ⅲ. 문 제 점
1. 재난지원 사업의 일관성 부족
2. 저소득층 재난안전 중요성 인식 미비
3. 지원대상 폭의 한정
4. 재난 안전지원 서비스 미비

Ⅳ.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재난안전 지원부서 운영
2.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시스템 구축
3. 지원대상자의 폭 확대
4. 찾아가는 서비스

Ⅵ. 결론 및 기대효과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동기
○ 급격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재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층 대부분은 생계유지를 위해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재난안전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재난 안전 사각지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 생활에 대한 의지가 약하므로 이들에게 드리워진 짙은 시름과 좌절의 해소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여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협조체제가 긴밀히 이루지지 않아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적 전문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확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활재난으로부터 보호 예방하는 복지 차원에서 보다 폭 넓고 질 좋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

Ⅱ. 현황
재난 유형별 발생현황에서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는 재난이 화재발생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취약시설(노후된 전기ㆍ가스시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과 요 보호대상자들은 재난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 실태이다.

Ⅲ. 문 제 점
1. 재난지원 사업의 일관성 부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가스, 전기, 화재)지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지원되어지고 있다.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부재로 사업지원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지 못하고 명확치 않은 일에 대하여서는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중복지원 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정확한 실태 조사가 되지 않거나 중복되어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저소득층들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충청북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4년”
·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2004년”
·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