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소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목차

Ⅰ. 동기
Ⅱ. 현황(실태)
1. 저출산의 현황
2. 고령화의 현황

Ⅲ. 성과모델(외국사례)
1. 보육시설
2. 사회정책

Ⅳ. 원인분석
1. 저출산의 원인

Ⅴ. 영향과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Ⅵ. 개선대책 및 기대효과
1.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의 대안
2. 사회문화 조성

Ⅶ. 에필로그

본문내용

Ⅰ. 동기
▷인구대재앙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 ‘인구지진(agequake)’이 덮쳐오고 있다.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한 낮은 출산율과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는 성장동력을 악화시키며 대한민국 경제ㆍ사회ㆍ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200년 후 우리나라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유엔 미래보고서의 전망이다. 충격적이다. 지난해 5월 9만여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중국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리히터 규모 8.0의 쓰촨성 대지진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대재앙급 인구지진인 셈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9.8%,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44.9%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대다수(84.9%)가 10년 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향후 집값이 하락하고(62.5%) 국민연금이 소진되며(91.9%) 국력이 약해질 것(83.6%)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상상 이상이었다. 국민 10명중 9명이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대답도 70%에 달했다.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80%)도 대다수였다.

Ⅱ. 현황(실태)
1. 저출산의 현황
2000년 이후의 우리나라 전국과 충북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는 1.08명(충북은 1.19)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에는 1.26명(충북은 1.39) 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2.1명에 0. 84명이 부족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아직 낮은 수치이다.
2) 합계출산율 감소속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6년사이(약37년간)에 약3.40명 감소하여, 일본(0.88명), 영국(0.69명), 2004년의 독일(0.66명), 등에 비해서 그 감소속도도 빠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