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소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조세정책이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 찬성입장의 논리와 반대입장의 논리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정부는 공화당에 맞서서 부자감세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목차

1. 감세정책이란?
2. 이명박 정부 에서 추진해온 세제정책은 부자감세 정책
3. 부자감세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
4.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5. 이병박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에 찬성, 오바마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에 반대
6. 현재로서는 감세정책의 결과를 알기 어렵다

본문내용

1. 감세정책이란?
감세 정책을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깎아서 납세 후에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세수가 더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세금부담액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돈을 보다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에서 부자감세정책을 시행 하려한다는 논란도 물론이거니와, 태평양 넘어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의 감세에 대한 대립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정부는 감세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점, 미국의 오바마정부 에서는 감세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두 정부모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은 마찬가지 이지만, 그 방법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2. 이명박 정부 에서 추진해온 세제정책은 부자감세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통일세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세 를 도입하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 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세율 보다 7%정도 낮기 때문에, 인상의 여지가 충분 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30년 이상 세율 인상이 없었던 부가 가치세 이기 때문에 세율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이다. 간접세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동일하게 세금부담을 떠안는 다는 점 때문에 소득 역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등 고소득층의 부담을 주는 부분에서는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니, 이후에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병박 정부 출범 후 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되어 왔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폐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