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관한 레포트 A+

최초 등록일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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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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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세(減稅, tax reduction)정책 이란?
1) 감세의 사전적 정의
2) 감세의 정치적 정의


2. 감세를 통해 미칠 경제적 영향력
1) 긍정적 영향은...?
2) 부정적 영향은...?


3. 감세정책에서 나타나고 논란이 되는 문제점
1) 부자 감세 논란
ㄱ. 부자 감세 찬성
ㄴ. 부자 감세 반대
2) 감세정책 철회 논란


4. 앞으로 해결 방안



5. 참고 문서

본문내용

1. 감세(減稅, tax reduction)정책 이란?
1)감세의 사전적 정의
감세에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특정한 세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감세와,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실제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되는 법률적 감세와, 당해 연도의 조세수입이 이전 년도보다 감소되는 실질적 감세가 있습니다.
감세는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곧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하여 소비가 유발됨에 따라 생산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게 되는 순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커지게 하고 국가신인도 국가신인도 : 국가신인도란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회수 불능의 가능성 곧 `국가위험`을 뜻한다.
를 하락시켜서 경제회생이 지연되는 역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현실적인 소비증가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감세로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 등에의 공공투자를 통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세의 정치적 정의
2008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뿌리는 ‘7·4·7 공약(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된다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낙수) 효과’였고, 구체적인 수단은 감세와 규제완화였습니다. 감세→성장→분배의 선순환 논리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감세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시장에 맡겨, 시장에서 자연스레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MB노믹스 MB 노믹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뜻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니셜과 Economics의 합성어로써,

참고 자료

·감세 [減稅, tax reduction] | 네이버 백과사전 --------------------- 1.1)
·감세의 정치적 정의 |경향신문2011.09.07-------------------------- 1.2)
·레이건노믹스 |작성자 schuna83----------------------------- 2.1), 2.2)
·국가채무증가 그래프 |한계레2011.10.02--------------------------- 2.2)
·물가 상승 그래프, 가계 부채 그래프|경향신문2011.04.29----------2.2),3.2).ㄴ
·대전일보 |201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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