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치 여부

소개

간통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만든 리포트 입니다. 형법각론 공부를 하면서 만든 것이고 인터넷에서 복사한 자료 없이, 논문, 여러교과서를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찬성, 반대, 자기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서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주제 선정 이유
2.법과 도덕의 관계
3.간통죄의 개념
4.각 나라의 간통죄
5.설문조사 결과로 보는 국민의 간통죄에 대한 감정
6.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선고 분석
7.헌법재판과 국민의 법 감정
8.간통죄 존폐에 대한 근거
9.개인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주제 선정 이유

요즘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에 존폐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잊을 만하면 토론방송이나 뉴스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연예인 박철, 옥소리 씨의 간통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연예인의 간통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간통죄,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간통! 그 행위가 개인에게 상처를 주 든 피해를 주든 지극히 사적인 행위이다
지극히 사적인 일에 국가(법)의 정도를 넘어선 개입인가? 국가(법)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개입인가?
작년 가십거리로 생각 하였던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할 계기로 보아 주제 선정을 하였다.

2.법과 도덕의 관계 심원섭, 법·도덕·힘103p~ Patrick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7p~


간통죄가 문제되는 점중 하나는 국가가 개인의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의 개입이 허용 되는가의 문제다 즉, ‘도덕적인 문제를 법이 규율할 필요가 있느냐’ 이다

I)법과 도덕의 역사적 관계
사실 원시시대에는 도덕과 법의 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하나의 규범아래에 법 도덕 종교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씨족 시대인 신석기시대에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법률이나 종교 도덕이 분화되지 않고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종교적 색체가 농후한 주술적 규범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동양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서양에서는 소피스트의 등장, 그 후 스토아, 기독교 세계로 등장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의 규범이 법 도덕 종교규범 등등으로 분화되기 시작 하였다(다양한 사상의 등장으로)

II)법과 도덕을 구분할 방법
법과 도덕의 구분의 문제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도덕이다!’라는 식으로는 되어 질 수 없다
다양한 삶의 주체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관련성 때문에 다양한 국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외면성 내면성의 관계, 강제성 비강제성, 타율성 자율성, 필연 당위..등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