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소개

법학 - 민법 사용자책임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본문내용

1. 개념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756조 1항 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위를 다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756조 1항 단서)

2. 법적 성질

우리 민법 제756조의 규정은 그 형식에 있어서 과실주의를 토대로 하는 입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과책주의에 의하면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가 아닌 제3자는 책임을지지 않으며, 또한 가해자의 과책이 없는 경우의 손해는 단순한 불운으로 취급되어 피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 756조를 이와같은 과책주의의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집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은 일응 과책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책임을 논리적으로 선임,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책임적 구성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입증책임의 전환 및 면책사유의 규범적 심사라는 방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적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사용자책임은 무과실책임적 효과를 위해 과실책임적 구성을 빌린 중간 책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