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소개

무역보험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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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해상보험의 기초개념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주요용어

제2절 해상보험의 주요요소
1. 피보험이익
2. 고지와 담보
3. 해상손해

제3절 적화보험
1. 협회적화약관(ICC 약관)

제4절 수출보험제도
1. 수출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제도의 기능과 특징
3. 수출보험의 종류 : 판서하자
4. 기타 수출보험제도

본문내용

제1절 해상보험의 기초개념

1. 해상보험의 정의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1조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marine losses),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를 보상할 것을(indemnify)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
- 우리 나라 상법에는 (해상보험의 정의에 관하여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제693조에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상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
→ 따라서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그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함으로서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경제적 제도라고 정의

참고자료

· 무역학개론-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