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이대로 좋은가.

소개

장애인연금법,이대로 좋은가.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II. 본론
1. 장애인 연금법이란?
가, 장애인 연금법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2.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비교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4.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5.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견해
1) 긍정적인 면
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
2) 부정적인 면
1. 장애인 연금법에 문제제기
(1) 장애인연금법 정책결정과정의 장애인의견수렴의 반영의 문제점
(2)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금금액
(3)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경증 장애인 배제에 따른 문제점
(4)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틀을 잡아 놓지 않은 체 법만 먼저 제정에 따른 문제점
(5) 연금수급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가 필요
(6)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의 잘못된 계측
III. 결론 및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자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했다. 31일 국회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기다렸던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문제의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본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법 정책결정과정의 장애인의견수렴의 반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금금액이다.
세 번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경증 장애인 배제에 따른 문제점이다.
네 번째, 장애인 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틀을 잡아 놓지 않은 체 법만 먼저 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섯 번째, 연금수급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의 잘못된 계측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기존의 장애수당과 7월에 시행될 장애연금법과 비교를 해보겠다. 그 다음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견해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을 보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조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장애인 연금법이란?
1)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1.1.1.1.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참고자료

· 정영순, 오수경. 2001.『한국 국민연금제도와 미국사회보장 장애연금제도 비교연구.』 학술논문. 사회보장연구 23(2001.6) KCI 등재. 한국사회보장학회. pp.91-122
· 서정희. 2009.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변천 -1963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377-p403
· 변용찬 · 김성희 · 윤상용 · 강민희 · 손창균 · 최미영 · 오혜경. 『2008 장애인 실태조사』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행본.
· 정운찬. 2010. 『장애인연금법 공포안』.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법률 제9932호 공포일자 2010.1.18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보도자료. 2010. 03.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법률 제10255호 공포일자 2010.4.12.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5호. 2010. 04. 05.
· 이태곤. 2009. 12. 04. 『정책 만드는 과정에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함께걸음. 정책면.
· 안순자. 2010. 04. 19.『장애인 연금법 `빛좋은 개살구?`』충청일보. 사회면.
· 전진호. 2010.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