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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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목차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2.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주요내용
3. 장애계의 반발내용과 평가
본문내용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3. 장애계의 반발내용과 평가
국회가 ‘장애연금법’을 3월 3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애연금법’이 장애인의 소득보장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이 지급되면 실제 수급액은 90,000원 ~ 150,000원 정도로 현재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09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은 1,519억원으로 반토막 내어 날치기 통과시켜 장애인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결과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집단인 장애인들의 복지는 어떤 집단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삶의 질이 보장 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는 노인복지보다 항상 푸대접을 받아왔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