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국민연금의 의의와 현황
필요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① 입법 배경 및 연혁
② 가입자와 관장기구
③국민연금법의 내용
④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⑤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국민연금제도가 논란의 여지가 계속 됨에도 시행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실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추세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 저하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냥 법전에 적혀진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다시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국민에 대하여 각종 재해시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거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제도만의 특성을 지닌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 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