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2-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2-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목차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구 분▒
◆사회보장법제의 변천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겨우 4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바,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사회보장법제--
1.사회보험 관련법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산보험법(산재 보험),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등

2.공적 부조(공공 부조) 관련 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자활(自活) 및 교육 보호법등

3.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
: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보장법제의 변천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 12. 30.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보장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법의 총칙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