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보상정책비교와 일본의 외교정책

소개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보상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 다음 일본의 외교정책이 2차대전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여왔는가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 A+를 받을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발표의 소주제
Q) 왜 일본은 반성하지 않을까?

* 발표구성과 순서

v1부 : 독일과 일본 비교

1) 독일간 전후보상처리 비교
2) 독일간 국가비교 (분석수준별)

- 국제체제 수준
- 국내사회 수준
- 집단개인 수준

v2부 : 일본의 외교정책

본문내용

1부. 독일과 일본 비교
: 1) 독일·일본 전후보상처리 비교

v 독일
-‘기억·책임·미래’기금

- 독일사회에도 전후보상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존재했지만
이를 훌륭히 극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감

v 일본
- 아직 끝나지 않은 보상문제와 이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상존

□ 우리나라의 예 :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 한국 : 배상적 성격 강조
- 일본 :‘경제원조’or‘독립축하금’성격 강조

→ 이런 성격차이가 오늘날 분쟁의 씨앗으로..

독일과 일본의 전후보상처리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전후처리보상에 있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데 반해 일본은 소극적이며 피동적이라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인정할 줄 알며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접국가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이다. 조상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거부하는 일본인들과는 백팔십도 다른 역사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 다음의 국가비교에서는 독일과 일본간 왜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분석수준별로 추적해보고자 한다.

독일
① 국제체제 수준

v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4개국에 의해 신탁통치
: 나치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가능했던 국제체제 요인

v 유럽 여러 나라와의 교역문제로 인한 과거사의 사죄와
물질적 보상을 통한 관계개선의 필요성 인식

→ 일본보다는 전후보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국제적 환경

국제체제수준에서 분석해볼 때 독일은 일본처럼 고립된 섬이 아닌 유럽대륙 한가운데에 위치한 국가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인접한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이 독일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런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살아남기”위해서라도 독일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일본보다 “철저히” 반성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