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공무원 특채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유형과 예방대책

소개

외교관특채과정에서 불거진 반칙적이고 불법적 선발관행은 단순히 공무원선발과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며 불법적이고 범죄적 시각에서 이를 접근하여 동 사례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처와 지방정부에서의 특채실태를 조사, 감사,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이를 타산지석삼아 공직선발제도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반칙이 보편화된 사회

Ⅱ. 공무원 특채제도의 특징

Ⅲ. 외교부 공무원 특채 비리 유형
<사례1> 외교관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계층의 고착화
<사례2>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불법적 인사 관행 고착
<사례3> 인맥을 동원한 무분별한 특채제도의 운영

Ⅳ. 공무원 특채비리 예방대책
1.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선행
2. 특채비율의 합리적 축소
3. 일정한 직급의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외부감시기구를 통하여 선발
4. 공직의 개인 사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

본문내용

Ⅰ. 반칙이 보편화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면서 우리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다. 광복 이후 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가 진행되었지만 이들이 추진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은 정치적 독재를 희생하였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이러한 경제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불균형과 불공정한 상태가 만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 이르러 하나의 당연시되는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상태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국론분열 양상을 재연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없으며 고위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 병역면탈 의혹이나 위장전입 문제 조세포탈 등 갖가지의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도박 사건이나 병역비리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부정 비리 현상은 사호 지도층을 떠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기회만 되면 의무를 회피하고 무임승차 하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반칙의 대표적 유형으로 공무원 선발에 있어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맥과 권력을 동원한 불공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외교부의 경우 고위층의 자제를 해당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강등시키는가 하면 외교관의 대부분이 고위직 외교관의 자제로 구성되거나 인맥을 통하여 채용된 사례나 지방정부의 경우 공채가 아닌 특채의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외교관 특채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유형과 특채제도의 특징관련 참고자료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