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과세표준 운영 개선방안

소개

건축물 과세표준 운영 개선방안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재산세의 일반적 논의
가. 재산세의 과세대상
나. 재산세의 평가방법
2. 건물 시가표준액 개요 및 운영실태
가. 건물 시가표준액 개요
나. 건물 시가표준액 운영실태
3. 건물 시가표준액 운영상 문제점
가. 과표 결정 절차상 문제
나. 기준가액의 문제
다. 각종 구조․용도․위치지수의 문제
라. 가감산특례의 문제
마.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문제
바. 신축 및 매매가액 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문제
4. 건축물 과표의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나. 개선방안

Ⅲ. 結 論

본문내용

Ⅲ. 結 論

건물과표에 대한 분석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였으며, 각각의 대안은 문제점을 세 가지 유형별로 종합화한 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며, 제2유형은 지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폐합하는 대안, 그리고 제3유형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대안이다.
본 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현행 부동산 과세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조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성, 복잡성,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충분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에 대한 DB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건물평가사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전동흔(2006), “2006년도 개정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해설”,「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93호.
· 김흥래(1999),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보화시대에 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 노영훈(1999),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심재승(1999),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보화시대에 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 행정자치부(2005), 「2006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
· 행정자치부(2005), 「2005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 행정자치부(2006),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 대구광역시(2005), 「지방세정연감」.
· 대구광역시(2006),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조정기준 적용에 관한 강조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