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 정책의 역사(외국 사례 포함)

소개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 역사( 외국 사례 포함)

목차

Ⅱ. 주거정책의 개념

Ⅲ. 주거정책의 배경 및 역사
1. 1988년 이전
2. 1988년~1992년 노태우 정보(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기간)
3. 1993년~1997년 신경제기간(문민정부)
4. 1997년 외환위기 이후~2002년 (국민의정부)
5. 2003년 ~2007년 (참여정부)

Ⅳ. 주거정책의 내용
1. 주거정책의 질적 기준
2. 주거급여
3. 보금자리주택 정책

Ⅴ.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정책목표
3.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
4. 결론

Ⅵ. 외국의 주거정책
1.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
2.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군
4.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 비교

본문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
그간의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문 해소되었으며,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저금리와 방대한 규모의 부동자금,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주택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가구의 43%인 613만 가구가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료 부담을 나타내는 RIR은 20.9%에서 18.3%로 낮아졌다가 21.3%로 다시 상승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지하셋방 거주자 등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계층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민층의 기본적인 주택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1%인 330만 6천 가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달가구 가운데는 지하셋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많이 있어,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소득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9만호에 불과해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가구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정책목표
주택 및 전세가격의 안정과 동시에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1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아직도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60%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강명구, “사회적 양극화와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07
· 강순주, “ 현대주거학”, 2003, 교문사
· 김수암, “환경친화적 건축의 계획과 설계, 건축”, 1997, 대학건축학회
· 김수진․이영수,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계획에 관한 김수린 편저 : 건축디자인의 원점”, 2000, 산업도서출판공사
· 김은혜,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지원 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
· (앞의 몇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