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환경 정책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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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9.13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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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 및 실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9년 환경부 정책의 성과와 반성
    2. 2010년 역점추진 3대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은 몇 개나 될까?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책,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 자원순화, 환경관리라는 대분류로 각각 주제에 따라 5개씩의 중분류가 있고 또한 중분류에서 많으면 5개 이상, 적으면 2개씩 되는 세부 정책방향이 있다. 이 정책 방향에 따라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될까? 지금부터 그 상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2009년 환경부 정책의 성과와 반성

    1) 주요성과

    (1)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 그린스타트 운동, 적응대책 마련
    (2) 4대 강 살리기 환경대책 마련 - 충실한 환경평가 적기에 실시 중
    (3) 2012 환경올림픽,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
    (4) 주요 환경지표 개선 - 서울 미세먼지(㎍/㎥) 61(’07)→53(’09.11)
    - 역대 최고의 기상예보 정확도(92%)

    2) 평가와 반성

    (1) 녹색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함
    (2)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소통 노력의 부족
    (3) 환경관리역량에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
    (4)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만족도 불충분

    2. 2010년 역점추진 3대 과제

    1)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1)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① 4대강 살리기 성공적 추진
    ● 4대강 수질통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24시간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안전한 취・정수 확보, 공구별 맞춤형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 기초시설 확충(1.3조원 투자) 및 환경평가 사후관리 철저
    ● 4대강 외 국가하천 환경대책 수립(20개 하천)

    ② 샛강, 실개천 살리기 추진
    ● 생태하천복원 종합계획 마련, 훼손이 심한 104개 지방하천 우선추진
    ● 기업·NGO 등과 도랑·실개천 살리기 전개(100개소)
    ● 청계천+20사업 : 대전천 준공 및 약사천 등 9개 착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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