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소개

주민참여의 필요성, 배경, 유형, 기능, 실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 증대의 배경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3) 주민참여의 분출과 특징
4)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화

4. 주민참여의 유형
1)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3) 행정사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
4) 정치․행정 과정의 구분에 의한 분류
5) 주민 참여의 방법에 의한 분류
6)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7) 자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5.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6. 주민참여의 실태
1) 반상회
2) 행정모니터 제도
3) 위원회
4) 간담회
5) 설문조사
6) 공청회
7) 민원실
8) 조례제정청구제
9) 주민자치위원회

7. 주민참여의 문제점
1) 행정 제도상의 문제점
2) 일반적인 문제점

8.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 참여의 제도화
2)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3) 주민 참여의 환경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통제․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선시대의 지방행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주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공무원은 민의에 따라 지방행정을 수행해야만 재 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발전하게 된다.

<본문>
1. 주민참여란?
주민 참여는 학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멕코넬(Shean McConnel)은 주민이 기획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주민 참여를 계획가와 주민 및 정치인의 대화이고 계속적인 쌍방과정이라 보고 있으며, 커닝햄(James V. Cunningham)은 주민 참여의 본질적인 정의요소는 보통주민(common amateurs), 권력(power) 및 결정(decision)의 세 가지 요소로 파악하여 주민 참여를 지역사회의 보통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계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팅톤(S. P. Huntington)과 넬슨(Joan Nelson)은 주민 참여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들의 행위라고 규정하며, 버바(Sidney Verba)는 주민 참여란 공식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수직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식적 권한이 부여된 정책결정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은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 사업의 집행 등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힐(D. M. Hill)은 정책의 설계와 전달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리간(John J. Harrigan)은 주민 참여를 지방정부의 공무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거나 혹은 이들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 2. 김영종,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 3. 김성순, "고령사회와 복지정책", 홍익사, 1990.
· 4.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86.
· 5. 김 원, "도시행정론", 전영사, 1981.
· 6. 지방행정연구소, "대도시 행정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소, 1997.
· 7. 김규정,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
· 8.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지사, 1996.
· 9.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 10.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3
· 11. 박동서.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 출판부, 1998.
· 12. 조규철, "住民參與活性化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2006.
· 13. 함종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2.
· 14. 박경규, "地方自治制下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1998.
· 15. 김찬익,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포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