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

여성과 법이란 주제로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보호의 내용과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보호규정
1)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2)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3) 시간외 근로

2. 출산보호규정
1) 산전, 산후휴가 등
2) 육아시간
3) 생리휴가

3. 여성보호의 축소와 출산보호의 확대

본문내용

1. 여성보호규정
1)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종래에는 ‘여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과보호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임산부 등에 대한 유해, 위험사업에의 취업제한으로 국한시켰다.

2)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하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여성근로자의 저임금체계를 개선하든가, 아니면 야간, 휴일근로금지규정을 업종별, 직급별로 세분하여 이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 조건이 불리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휴식과 가사를 돌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제68조(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