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별보호법상의 여성보호

소개

여성과 법 중에서도 기타 차별보호법상의 여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사 정리한 자료입니다,.알차게 구성했어요^^

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차별
2) 남녀평등

2. 남녀차별의 예방과 금지법제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의 예외

5. 남녀평등의 촉진법제
1) 고용분야의 적극적 조치
2) 고용보험법
3) 병역법의 여성병역면제의 문제

6. 남녀폭력철폐를 위한 법제
1) 성폭력의 규제와 피해자 보호
2) 성폭력 범죄의 유형
3)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
4) 남펴평등권침해의 권리구제제도
5)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6)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차별
남녀차별이란 남성 또는 여성의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것을 같게’ 대우하여 특정성을 다른 성보다 직,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특정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여성이 가지는 특질을 열등한 것을 취급하고 여성의 기회와 대우를 불리하게 하여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 평등이나 남녀차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평등과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는 ‘합리적이유’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남녀간의 차별대우를 차별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남녀간의 차별대우는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남녀차별이 허용되는, 즉 남녀차별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1) 모성보호
2) 현격한 남녀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3) 직무수행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2) 남녀평등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시키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철폐하여, 가정과 사회의 모든 부문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대등하게 발휘하여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남녀가 대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남녀차별의 예방과 금지법제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헌법 :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시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은 1953년 3월 8일 제정시에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 종교, 남녀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제

참고자료

· 1. 여성부 www.hew.or.kr
· 2. 법무부
· 3. 여성과 법 - 한성출판사 한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