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관료제 요약정리

소개

동아시아의 관료제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관료제를 살펴보면서 비교론적 관점에서 이들 국가의 관료적 특징을 정리.

목차

1. 개관
2. 태국의 관료제
3. 필리핀의 관료제
4. 말레이시아의 관료제
5. 인도네시아의 관료제

본문내용

1. 개관

-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식민통치의 지배 하에 있다 독립하여 발전의 이념을 국가 원동력으로 삼고 오늘의 성장을 이룩함.

1. 공통점 :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가의 특징을 보임

- 강대국의 식민통치의 한계속에서 자국의 발전경로를 모색
- 기본적인 정치목표의 근거 : “발전 이념”을 제시.
- 정치적 불안정을 끊임없이 겪고 있음.
- 정치적 지도성이 소수에게만 집중됨.
- 불균형적인 정치발전과 정치행정의 균열현상
- 부패의 만연 등이 발견됨

2. 경제적 측면 : 시장경제와 국가 참여의 결합

3. 정치적 측면 : 권력집중의 일당제 또는 군사 정권의 정치체제
- 군의 정권개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논의되기도 함.
: 군은 적응성 있는 근대화의 도구, 동태성과 기술성, 개혁주체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체가 되지만 정치적 리더십에서의 타협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한계, 정치적 기반의 취약,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서 부정적 평가의 소지.

4. 사상적 특징 : 유교문화의 특성과 가치관
- ‘행인정’ (어진 정치를 행한다) 사상 → 국가주도 발전주의
- 가족본위사상 → 가족자본주의의 틀을 닦아 중소형 가족기업, 정서 융합적인 노사관계 등을 형성
- 유가의 교육중시와 기회균등사상 → 대대적인 인력자원의 개발을 가능케 함.

⇒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을 이루는 주요 요소,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담론이 전개되기도 함.

참고자료

· 관료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