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아동복지 정책의 사례 및 비교분석 헤드스타트, 슈어스타드, 페어스타드

소개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책성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목차

1. 미국 - Head Start



2. 영국 - Sure Start



3. 캐나다 - Fair Start



4.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 Head Start 프로그램의 개요
미국의 Head Start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의 취학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중심 프로그램이다.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64년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이었으며 이후 1981년 제정된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헤드스타드법(Head Start Act)」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Head Start는 0~5세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아동발달프로그램으로 식품권(food stamp), 의료부조(Medicaid), 학교급식(school lunch and breakfast program) 등과 함께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현물급여이다.
Head Start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 가정 아동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서비스, 의료·치과·정신보건서비스, 영양 및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아동의 부모는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진행을 도울 수도 있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한다. 일부는 아동발달통합과정(Child Development Associate Program)에서 정규훈련을 마치고 아동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 1996년 이후 Head Start는 사업수행평가기준(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을 작성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아동의 학습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 재 승인된 「헤드스타드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사업수행평가기준을 근거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2) Head Start 대상 아동
대상아동을 선정하는 우선순위는 프로그램의 욕구가 큰, 즉 가장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에 둔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근거리에 있는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한다.
▶ 대상아동 선정의 기준과 절차
① 가구 총소득: Head Start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다. 저소득가정이란 가구총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빈곤선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총소득이 빈곤선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적 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이거나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요보호가족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나 소득보충보장(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수혜가정은 빈곤가정으로 가름되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자격이 된다.
② 아동의 연령은 만 3세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최소한 만 3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Head Start 프로그램을 개진하는 지역 내 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역 아동의 연령이 0~3세일 경우 Early Head Start의 대상이 된다. Early Head Start는 1994년 「헤드스타드법」에 의거하여 저소득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진된 프로그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