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소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목차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a. 시장이 모든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
b. 신자유주의 vs 자유주의
c. 신자유주의는 복지정책을 퇴색시킨다?
d. 자유주의 - 케인즈주의 - 신자유주의

2.세계화란 무엇인가?
a. 국제화랑 세계화랑 같은거 아냐?
b. 미국에 나이키 공장이 없다?
c. 세계화로 인해서 날아가버린 내 주식?
d. 세계화와 복지에 관한 연관성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a. 시장이 모든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

우선 신자유주의를 알아보면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다. 즉 경제문제는 정부의 개입없이 오로지 시장에 맡겨야만 해결되며 최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b. 신자유주의 vs 자유주의

신자유 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19세기 로크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 주창된 자유주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 하자는 사조였다. 이에 시장실패 등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케인즈나 막스는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개폐할 `케인지안적 복지국가`나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을 다스리려 했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정부의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성을 양산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졌다. 그래서 밀튼프리드만, 하이예크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다시 아담 스미스와 로크시절의 `자유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