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황

소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황

목차

서론
제1장 재정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제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2. 재정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장 개발연대의 재정운용(1960～79년)
1. 시기별 재정운영
Ⅰ. 민주당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Ⅱ. 제1차 계획기
Ⅲ. 제2차 계획기
Ⅳ. 제3차 계획기
Ⅴ. 제4차 계획기

제3장 전환기의 재정운용(1980～92년)
1. 시기별 재정운영
Ⅰ. 제5차 계획기
Ⅱ. 제6차계획기

제4장 문민정부시대의 재정운용(1993～97)
1. 시기별 재정운영

제5장 경제계발 5개년 계획의 종합적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제6장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1.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2. 국가의 채무증대
3.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4.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5. 2007년도 예산안 평가

제7장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1. 무계획성과 무절제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고 변해왔느냐와 그 개발 과정에서 재정운용은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어 왔느냐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측면들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짚어 보겠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의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제 1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여기서는 재정 정책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인 캐인지언의 견해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등의 견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재정의 변화가 민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로 리카르디안의 동등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을 세가지로 요약하고 1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제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연도별로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살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1960~79년까지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 기간 20년에 걸쳐 개발되는 개발연대의 재정은 일차적으로 경재개발을 지원하는 개발재정으로 운용되어짐을 강조할 것이다. 이 기간 중에 계속적인 세제개혁으로 총세입중 조세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융자 등을 통해 각종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국내저축을 증대시켜왔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조세감면 등 유인정책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였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소비를 억제하고 강제저축을 강화하였다는 점 등을 예로 들 것이다. 그리고 시기별로 나누어 재정운용 상태를 살펴 볼 것이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때의 재정운용을 살펴 볼 것이고, 1차 개획에서의 목표를 알아보고 이때의 재정지표와 조세별 조세 신장율을 추이해 본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연중 재정 수지가 흑자임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차 계획기부터 4차 계획기까지 살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