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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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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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제 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주요정책방향

Ⅲ.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실적
(1) 획기적인 물가안정기반의 구축
(2) 사회복지정책
(3) 분배개선과 국민복지 증진 노력

Ⅳ.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 및 평가
(1)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
(2)수입자유화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미흡
(3)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결여
(4)협조적 노사관계 미정착
(5)저물가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
(6)고용에 따른 문제
(7)주택문제
(8)제5차 경제사회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1차부터 4차때까지 중심이었던 ‘성장’이 아닌 물가 안정, 개방화, 시장경쟁 활성화를 대표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제4차까지만 해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제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 국가가 생각하는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5차부터는 정부가 경제와 더불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주도형 정책에서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꾸게 되고 성장 우선 정책이 안정 우선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의 능률을 높임으로서 소외되었던 계층과 지역에 투자하고 균형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안정을 중요시한걸 볼 수 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당시의 정국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당시 제5공화국이 탄생되었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연평균 8퍼센트가 넘는 경제호황이었다.

경제호황이 있었던 이유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그 동안 꾸준하게 성장되어 온 자본재산업을 중심으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수출의 수입의존도도 점차 감소되는 등 구조적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외균형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

대외균형의 안정적인 기반은 대내에서도 이루어졌다. 높은 성장의 지속으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만성적 실업과 절대빈곤이 크게 축소되었다. 취업인구는 1963년의 7.7백만명에서 1983년에는 14.5백만명으로 연평균 3.2%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취업인구의 증가는 연평균 3% 수준의 높은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흡수하여 실업률을 4%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취업구조도 공업화에 따라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농림어업의 취업인구는 70년대 이후 그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국민생활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참고 자료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경제 60년사(사회·보건, 총괄 편), 한국경제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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