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소개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미국
독일
프랑스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②소송 전종론
③경찰기능의 효율화
④책임과 권한의 균형
2. 현실적 논거
①불완전한 중립성
②효율적인 치안유지
③인식의 혼란
④국민의 불편
⑤인권보장의 실효성 의문
⑥불합리한 경찰조서의 증거능력부정
⑦경찰의 발전 저해
(3) 반대 논리
1. 이론적 논거
①경찰업무의 본질
②인권보장
③수사와 공소의 일체지향성
2. 현실적 논거
①수사지휘의 성질
②조직론
③국민이 불신
④권력의 집중
⑤능력부족
⑥검사업무 과중
(4) 선행과제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는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의 장점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나 수사에 관하여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전통인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지위에 두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1960년 4.19 이래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 충돌로 좌절돼왔다. 1999년 수사권 파동은 국민을 외면한 경찰과 검찰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아 김대중 대통령이 강제로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경찰들이 40년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영국
․ 영국의 경찰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독관청으로 특별법 또는 일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관한 권한을 수행
․ 행정경찰 ․ 사법경찰의 구분은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
․ 사법권에 대해 비교적 강력하고 광범한 권한
․ 모든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찰이 담당
․ 특별경찰은 그 소속기관 내의 범죄나 관련범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
․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함
․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심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 인정
․ 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미국
․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 주검사, 카운티 검사로 나뉘고 이들은 주로 공소제기 및 국가소송의 정부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직무를 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