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소개

현재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서
이재상 형법각론을 요약한 핸디용 요약본
본인이 시험에 사용하였고 좋은성적A을 거두었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실력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본문내용

제1절 절도의 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 또는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야간: 일몰 후 일출 전
실행착수 시기: 절도의사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신체일부만 실행착수)

특수절도죄
1. 야간 손괴 침입: 건조물 손괴하기 시작한때 착수, 주거침입 필요없다
2. 흉기휴대, 합동 : 야간일 필요도 없고, 타인주거 침입필요도 없다.
3. 합동범이란? 현장설, 주관적요건 공모, 객관적요건 실행행위 분담, 실행행위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요건 (판,통)
4.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3인이상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 2인 이상 범인이 협동관계의 절도를 실행했다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범인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
사용절도(타인의 소유권 배제가 일시적인 경우)는 절도가 아니다. 자동차 일시사용의 의사로 타고 가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함

친족상도례
1. 강도죄, 손괴죄 제외한 재산죄에 대해 일정한 친족간 범죄는 형면제 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하는 특례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 형면제하고, 제1항 이외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친족상도례 적용못함 (이때 방계혈족은 포함하지 못하나 방게혈족도 같이살고 등기했다면 형면제 한다)
3. 인적처벌조각사유
4. 친족이 재물을 소유하고 점유까지 해야만 함
5.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

제2절 강도의 죄

강도죄
1. 객체: 재물과 재산상이익(재물 이외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
경제적 재산설(재산상 이익은 법질서에 보호되는 이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 하는 경우 해위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 지급 면하면 사기죄 성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