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를 2개 이상씩 찾아 소개하시오 ※ ... 국내의 형벌제도는 형법 제 41조에 따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를 포함한 총 아홉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 사형은 형법 제 66조에 의거된 교수형 혹은 군법에서는 총살형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더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형법연습 정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 ... (2) 침해의 현재성 (3) 침해의 부당성 (4) 방위행위 (5) 방위의사 (6) 상당성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보호법익: 사람의 ‘명예’ 객체: ‘사람 ... 행위자가 1인일 경우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실행 동시범: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 공범 교사범(형법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① 대한민국 ...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2)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1.
형법기말고사 제 6 절 공 범 론 제 1 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1. 다수인의 범죄관여 (1) 범죄에의 관여행태 ?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단독범 ? ... 합동절도 → 필요적 공범 (형법 제30조 적용 안돼! → 필요적 공범이므로 추가하면 안돼) Ⅴ. 상습절도죄 ? ... (촉탁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촉탁, 승낙살인죄가 성립하다.) 3. 위법성 Ⅵ. 자살교사, 방조죄 ?
형법각론 기말시험 2020.12.17. 12-15시 1-2번 문제에 대해 논술한 후 15시까지 과제란으로 제출하세요. ... 동성이든 이성이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적용받게 되어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과 법원당국에서 동성간의 추행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정도로 두고 ... (형법20조) 3.소결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Ⅳ.문제해결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지만
효과 성립요건을 갖추면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형법상의 취급 1.피해자의 동 ... 과실범 미수의 인정여부 과실범의익과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법익도 포함된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의 가능성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부정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 형법 제16조는 ? ... 상해죄의 동시범에 한하여 형법 제263조에 규정하여 형법 제19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 회피할 수 없었을 때 (독일 형법 제17조) ②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 ○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독일판례는 ‘양심의 긴장’을 들고 있다.
형법에서는 이것을 전제로 한다. ... (형법을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통제가능하게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킴)’함으로써 형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여 법규범의식을 ... 즉,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비결정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2)책임의 근거에 관한 이론 (1) 도의적 책임론 : 비결정주의적 입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적법한 행위를
형법기말고사 약술문제 대비 ★재물의 개념 1) 학설 ①유체성설 :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②관리가능성설 : 관리할 수 있으면 ...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는 학설이며, 통설이다. 2) 형법상 재물의 개념 형법 346조는 관리가능성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 형법상 점유에서는 상속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도 형법상에서는 점유자가 된다.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법인에 대한 처벌 가부와 양벌규정의 법적성격 및 실제행위자에 처벌 가부 ★★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시 범죄가 아니라면 사후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 우리 형법이 피해자승낙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정책설』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①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기망을 하여 승낙을 얻었을 때 이 승낙을 무효로
추정적 승낙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 이견은 없으나 형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 2.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행위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절수술은 형법의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 ...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형법뿐만
낙태죄의 특별형법으로 모자보건법이 있다. Ⅱ.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낙태죄의 특별법에 해당하여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형법은 노인, 유아, 질병에 걸린 자만을 들고 있으나, “기타사정”으로 만취자, 정신지체자, 불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 낙태죄의 입법경향 낙태를 형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한방식 - 3개월 이내 낙태를 자유화하는 것처럼 낙태할 수 있는 일정한 기한을 정한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1.적극적 착오(반전된 금지의 착오) 법률상 위법하지 않은 사실을 행위자가 위법하다고 오신하는 경우(유각범 또는 착각범)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 보기 어렵다 (4)기대가능성의 착오: 기대불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조각 (5)초법규적 기대불가능성 : 형법상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의 해석론 I. ... 그러나 형법해석상 이러한 원칙이 엄격히 관철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결론 형법 33조 본문은 구성적 신분의 위법연대 및 종속성강화를 규정한 것이다. 형법 33조의 단서는 가감적 위법신분의 연대해제 및 종속성완화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기서의 위법은 형법상의 범죄 행위 뿐 아니라 타법의 불법도 포함한다. 방어행위 방어행위에는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위 의사가 필요하다.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 사회윤리적 제한의 측면을 정당방위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본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형법을 도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말고사의 경우 지금까지 풀었던 퀴즈가 섞여서 나옵니다. ... 기말고사에 대한 문제는 따로 저장했지만 만약 문제가 다르다면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문제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 퀴즈 1. ... 재경험 과민반응 망상 회피 기말고사 1. 범죄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으로 범죄성을 격세유전의 결과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게리 케틀레 롬브로조 뮌스터버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