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금자리주택 소개
1. 보금자리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내용
1) 보금자리주택의 입지 및 공급
2) 사업절차 간소화
3) 저렴한 주택공급
4)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Ⅲ. 보금자리주택 시행평가
1. 긍정적 기능
1)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 서울 ․ 수도권 주택공급 불안 해소
3)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2. 문제점
1)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사전예약제의 한계)
2) 부동산 투기 조장 문제
3) 보금자리주택, 과연 저렴한가?
4) 보금자리주택 자체의 문제점

Ⅳ. 내가 생각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세 대비 1/2~2/3 값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 값이 오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며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고 사전예약제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 것도 돋보인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에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보금자리주택 소개
1.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2.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내용
1) 보금자리주택의 입지 및 공급
보금자리 주택의 입지는 주거선호도가 높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100만 호 공급 중에서 도시 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시 내 공급을 활성화하여 공공이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하는 등 총 20만 호를 공급하고, 도시 근교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산지ㆍ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도시외곽에서는 진행 중인 2기 신도시 지역의 공공택지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약 50만 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