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

소개

노조법상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Ⅲ. 불이익취급의 양태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1. 노동조합에의 가입/가입하려고 했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
이때 노조는 노조법상 자주, 민주성 갖춘 조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존 노조에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물론 새노조 결성, 결성 위한 준비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1) 노조의 업무를 위한행위
① 노조활동의 목적
근로조건 개선활동 및 노조 내부활동 중 노조 필요목적 달성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포함되며, 기타 간부선출, 필수적인 회의참석의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조활동의 주체
ⅰ) 조합행위
단체교섭, 단체행동, 쟁의행위 등 직접 노조 명의로 행하거나 간부가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