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에 대한 설명 및 내 생각

*종*
최초 등록일
2010.08.24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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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과 경영이라는 시간에 제출했던 비자금과 관련한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 점수는 비공개라 모르겠지만 A+ 나왔네요..
참고하세요.. ㅎㅎ

목차

1. 비자금의 정의와 성격
2. 비자금의 조달 방법
3. 비자금의 용도
4. 비자금의 역사
5. 비자금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 근절방안
7. 비자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자료출처

본문내용

1. 비자금의 정의와 성격
기업이 리베이트, 커미션, 회계조작 등으로 생긴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둔 자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무역과 계약 따위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생기는 리베이트와 커미션, 회계 처리의 조작으로 생긴 부정한 돈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즉 쉽게 말하면 기업 혹은 기업인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 은밀한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써 사용목적과 조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목적에 따라 접근했을 때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존속과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소유주가 개인적 부의 축적 또는 정치권과의 커넥션과 같은 불법적인 이권 획득을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둘째, 조성하는 주체에 따라 특정개인에 의해 조성되는 불법적 자금과 기업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되는 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비자금의 조달 방법
우선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상적인 정치자금 같으면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밀리에 뇌물을 주는 경우는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고 지출한 자금을 회계 처리할 수 없고 돈은 나갔는데 처리할 수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식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뇌물로 사용하는 식인데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비자금의 조성방법은 주로 장부조작이 가장 많은데 납품가격 조작, 접대비·기밀비 조작, 가공 지출, 임금 및 비용의 과다계상, 해외에서의 비용 과다계상, 해외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이전가격 조작, 가공부채 계상, 매출 누락, 순이익 조작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업의 탈세 및 외화밀반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87년 4월 범양상선(주)의 불법 외화유출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비자금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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