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과 언론의 자유

소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레포트이며 방송론 과목, 또는 헌법연습 과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레포트로만 평가된 학점에서 모두 A+ 을 받았습니다. (2과목에 한 레포트 따로 제출)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대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하였고 참고자료도 많습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미디어관련법의 정의
3. 미디어법의 문제점
4. 해외의 신문방송겸영 사례
5. 미디어제국주의와 미디어법
6. 공영방송과 미디어법
7. 미디어법 개정의 절차적 문제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하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미디어 관련법(이하, 미디어 법)이 2009년 7월 22일 통과됐다. 국회에서는 한동안 잠시 뜸했던, 국회의원의 몸싸움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생중계로 중계됐고, MBC에서는 노조파업으로 인해 약 2주간 재방송만 방영되기도 했었다.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절차상의 내용만 다뤘을 뿐 미디어법의 본질인 신문방송겸영과 지상파 민영화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판결하지는 않았다.
지상파 민영화와 종합편성PP, 신문방송겸영을 담고 있는 미디어 법, 왜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법을 서두름과 동시에 억지로 강행시킨 것일까?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볼 때 미디어법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4부라 불린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나는 언론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기능이 권력감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다.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선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진실을 숨기고 허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다면 시민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돼버리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수용자는 다르게 판단하게 된다. 마치 사실만 보도했는데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다양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 21조를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위키디피아 한국어판
· 개정 미디어법과 향후 과제(황근) 신문과 방송 2009년 8월호 PP 9~13
· 뉴미디어와 정보사회(오택섭 외, 2009)
· 미디어법 논란-반대: 거대신문의 방송장악길 틀 위험(강상현)〈헌정〉2009년 4월호, pp 125~127
· 방송론(한진만 외, 2000)
·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2010)
·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