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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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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14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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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이란?

목차

* 서론
미디어법이란?
○ 신문법
○ 방송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 본론
미디어법이 왜 주목받는가?
○ 최근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방송진입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소유 규제 완화의 논리
○ 소유 규제완화의 문제점
○ 소유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 서론
미디어법이란?
- 방송 관련 개정법안 주요내용

○ 신문법
-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

○ 방송법
-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지상파 20%, 종편·보도PP 49% 이내
-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지상파 금지, 종편·보도PP 20% 이내
- 지배주주 소유제한 49%로 완화
- 유료방송매체 소유제한 규정 통일
- 방송재허가 기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허가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기간 단축 등의 제재 허용
-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가
- 방송광고 완화: 가상광고, 간접광고 도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IPTV의 종편·보도PP에 대한 대기업·신문·외국인 소유 허용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광고규제완화

* 본론
미디어법이 왜 주목받는가?

개정 후 모습(예상변화)
찬성하는 입장
첫 째, 방송사의 자금난 해소가 가능하며 경제효과가 역시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 국영 방송사 KBS에의 자금은 정부의 보조금과 현저히 낮은 금액의 유선방송 수신료에 의존하다. 이런 방송사의 자금난은 방송국의 위축된 경영으로 인해 콘텐츠등의 질적 하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방송사의 상황을 신문사와 대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방송사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을 심화 시킬 것이고 이는 미디어콘텐츠의 품질역시 올려둘 것이다.

좀더 나은 미디어 콘테츠를 제공하기 위해 각 방송사들은 대안으로 많은 인재를 발굴하며, 좋은 장비 유치를 할 것이다. 인재 발굴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좋은 장비 유치는 소비를 하게 함으로 방송 기술 장비등의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사는 미디어콘텐츠와 방송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여러 부문의 부가가치가 증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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