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목차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역사
3. 입양의 종류
4. 입양사업의 구성 요소
5.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제반요소
6. 입양사업의 방법
7.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8.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9.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참고
<우리나라 해외/국내 입양 실태>
<입양에 대한 장애 요인>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국내 입양 실태와 과제]
완전한 가족 - 우리가 장애아동 입양에 대해 모르는 것들
[뉴스토론글]] 독신자 입양 허용 논란 [서울 경제 2006-07-18
질의3) 국내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입양 홍보회 >>
인터뷰

본문내용

학자의 입양에 대한 정의 -
*프레데릭슨 : 어떤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친부모와 동등한 친자관계를 맺는 것.
*코스틴 : 출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
*브라운, 스완손 : 법적 고정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진다고 하였다.

(2) 입양의 특성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 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지게 된다.

(3) 입양의 목적 - 카두신(Kadushin)
첫째,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둘째, 불임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넷째,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여섯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2. 입양사업의 역사
(1) 외국의 입양사업의 역사
*함무라비법전 -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28세기경 바빌로니아에서 사르곤 1세의 출생과 관련
*고대 로마법 - 양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입양아에 대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부유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문 계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