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서론

본론
Ⅰ. 지역활성화 정책의 급증
1.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지속
2. 정부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성

Ⅱ. 지역활성화 정책의 유형
1. 지역활성화 정책의 진화
2.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
3. 지역활성화 정책의 유형화

Ⅲ.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
1. 글로벌 특구 조성
2. 지역산업 진흥
3. 낙후지역 개발
4. 농어촌 지원

결론

Ⅳ. 정책의 평가 및 방향
1. 정책의 평가
2. 정책의 방향 및 대안

본문내용

서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채택하고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정책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특구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대덕R&D특구 등이 있다. 둘째,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소프트타운, 혁신클러스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있다. 셋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 신활력지역 등이 있고, 넷째, 농어촌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등이 있다.
과거 지역활성화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하드웨어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 및 사업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성공사례를 타지역에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등 지역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있다. 다만,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이 부처중심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정책간 연계성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예산 계획 등이 정책적 정교함을 다소 결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국내적 시각에서의 균형과 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차원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간 동반발전으로 국가 공간전략을 제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 자발적 역량을 강화시켜 상향식 정책 추진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력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지역활성화 정책의 목표를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창업촉진,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에 두어야 한다. 넷째, 초기에는 시범성공사례의 조기 창출에 집중하고 이후 타지역에 확산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간의 수평적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활성화 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책체계도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기구 등 체계적 추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